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[별표 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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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누11468·대구고등법원·2024-01-19·2심
판매업무정지 기간 중 개인용 온열기 품목의 일부 모델을 판매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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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합20671·대구지방법원·2023-06-22·1심
판매업무정지 기간 중 동일 품목 내 다른 모델 의료기기 제품을 판매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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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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